법령 경매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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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매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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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한상 1 윤용진 1 옥동형
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누123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2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경매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0. 26. 자 90마713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2.15.(890),576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경매법 부동산등기법

3. 대법원 1990. 5. 7. 자 90마284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0.8.1.(877),143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8. 20. 자 86마587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6.11.1.(787),136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10. 11. 자 85마504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6.2.1.(769),228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경매법

1984년

6. 대법원 1984. 9. 27. 자 84마266,84마카3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1.1(743),16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. 대법원 1984. 3. 3. 자 84마63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5.15.(728),68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10. 17. 자 79마381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4]
 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80. 10. 4. 자 80마364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80. 5. 1. 자 80마154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6.15.(634),1281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1977년

11. 대법원 1977. 9. 28. 자 77다29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11.15.(572),1033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12. 대법원 1975. 10. 22. 자 75마332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6.1.15.(528),8801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13. 대법원 1971. 10. 13. 자 71마65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9(3)민,039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71. 7. 21. 자 71마513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21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71. 1. 30. 자 70마811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9(1)민,047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16. 대법원 1970. 10. 16. 자 70마553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19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70. 2. 28. 자 70마20 결정
  [준재심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175]
   준재심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70. 1. 8. 자 69마122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00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1969년

19. 대법원 1969. 11. 28. 자 69마845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7(4)민,117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20. 대법원 1968. 9. 30. 자 68마89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,090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68. 7. 31. 자 68마71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34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22. 대법원 1968. 5. 13. 자 68마367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010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채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
23. 대법원 1968. 3. 12. 자 68마137 제2부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148]
 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24. 대법원 1968. 1. 16. 자 67마1123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00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1967년

25. 대법원 1967. 12. 29. 자 67마115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49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67. 12. 27. 자 67마117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445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27. 대법원 1967. 11. 29. 자 67마108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34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67. 10. 25. 자 67마947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235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부동산등기법

29. 대법원 1967. 1. 18. 자 66마1132 결정
  [준재심신청각하][집15(1)민,001]
   준재심신청각하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30. 대법원 1966. 11. 21. 자 66마25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3)민,201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66. 10. 25. 자 66마71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3)민,184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경매법

32. 대법원 1966. 10. 10. 자 66마903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4(3)민,14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33. 대법원 1966. 5. 24. 자 66마227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2)민,036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34. 대법원 1965. 12. 30. 자 65마1123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330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35. 대법원 1965. 9. 29. 자 65마76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17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1964년

36. 대법원 1964. 9. 30. 자 64마525 전원합의체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2)민,12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64. 6. 3. 선고 64마372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16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64. 3. 31. 선고 63마83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0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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